■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에 뱅크런 우려가 컸던 새마을금고 사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도 있었고 이런 사태들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 불안 상황이 닥쳤을 때는 건전한 은행도 파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면 예금자들이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빨리 은행에 달려가서 내 예금을 찾겠다는 그런 유인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한도는 사실 2001년부터 23년간 50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 1인당 GDP는 3배 성장을 했고 또 은행의 예금 규모도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호 한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 보호 한도도 높이고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주요국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 예금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1인당 25만 달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한화로 하면 3억이 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하면 한 9000만 원 정도, 영국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과의 GDP 격차를 비교해도 사실 우리 예금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GDP를 생각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에서 얼마로 올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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